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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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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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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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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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1. 현행 법규정
2. 법제정 경과
3. 관련 법해석
4. 판례의 동향
1. 현행 법규정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에서는 (ⅰ)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제1호),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제2호), (ⅲ)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제3호),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property(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4호 :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따 이외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적용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