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행위연구 -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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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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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14조 1항). 이것을 顯名主義라고 한다. .
2) 현명은 보통 「甲의 대리인 乙」이라고 표시하지만 반드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本人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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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행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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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행위연구 -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법상 대리행위연구 -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대리행위연구 -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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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에 있어서 현명의 문제 ]
현명주의 원칙을 상행위의 代理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간이?신속한 상거래와 거래의 안전을 기대할…(To be continued )
다.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대리행위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대판 63.5.9. 63다67). 예컨대, 甲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乙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甲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자신의 대리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甲에게 미친다(대판 87.6.23. 86다카1411).
[ 명의의 모용 ]
유의할 것은 「대리인이 아닌 자」가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예컨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계약은 피모용자에 마주향하여 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요컨대 피모용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受動代理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2항).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법률결과 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