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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징수 15 15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6 09:46

본문

_SLIDE_1_
효율적인 국세 체납징수
-政府와 민간의 합작 프로젝트

_SLIDE_2_

목차
체납액 現況(현황)
세금 체납 이유
현 상황과 개선안의 비교分析
서론
본론
結論
국세청 징수의 문제가되는점
효율적인 체납징수 대안
1
2
3
_SLIDE_3_
체납액 규모별 現況(현황)
10억 원 이상 체납인원 157명(0.02%)
But. 전체금액의 12%(4997억원)

99.98%
0.02%
인원
금액
88%
12%

10억 미만 체납
10억 이상 체납
_SLIDE_4_
강호동 탈세논란
지출 과다 신고
5억 6천 만원
탈세
But. 피해가는
People이
더 큰 문제
_SLIDE_5_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고소득자
저소득자
고학력자
저학력자

77%
66%
76%
67%

성실납부의향
mean(평균)70%
출처: 조세연구원

고소득자<저소득자
고학력자<저학력자
_SLIDE_6_

국세 체납규모
(단위: 억 원)
_SLIDE_7_

국세청 징수의 문제가되는점

효율성
국세청의 업무량 과다로 발생하는
본연의 업무 소홀

순환보직으로 인해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 전文化(culture)

비전문성
_SLIDE_8_
민간업체 도입의 필요성(必要性)
경제성
형평성
+
_SLIDE_9_

민간업체 도입 시 우려되는 점
1. 건 당 수수료율?

2. 개인정보 유출 문제

3. 불법적인 강제추심 문제

_SLIDE_10_
효율적인 체납징수 대안
_SLIDE_11_
법 강화 측면

체납액
기준 분류

체납액 기준
일시 납부
최저비율 설정

천만원 미만 : 10%
1억 이상 : 50%…(skip)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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