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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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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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온 199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 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Incoterms의 목적과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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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formula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간혹 이 규칙내의 특정한 거래조건을 칭할 때에도 `Incoterm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를 매 계약시마다 일일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로울 것이다. 특히 당사자의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관습이 존재한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7년, 1967년, 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 보완되어 왔다. 이렇게 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맞게 부호화 하였는데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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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물품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