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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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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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송법상의 특색
3) 비권력행정분야는 자유로이 성립, 권력행정분야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절충설).
1. 행정계약
1) 공법상 계약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부정설). -> 비판 : 현행법상 공법상 계약의 성립을 명시적으로 수권한 조항은 거의 없으므로 공법상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됨.
① 행정주체간의 계약 예) 공물(하천, 도로 등) 관리나 경비 부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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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근거없어도 체결할 수 있음(긍정설).
[본문일부]
: 학설
설명
[행정법] 공법상 계약
4. 공법상 계약의 종류
② 사인 상호간의 계약 예)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는 공법적 효력 발생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1) 주체에 따른 분류
순서
[목차]
4. 공법상 계약의 종류
2) 성질에 따른 분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 실무상 어느정도 까지 공법상 계약이 자유롭게 성립할 수 있는가?.
3.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5. 공법상 계약의 특색
공법상 계약에 관련되어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 입니다.
1)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충실.
공법상 계약, 행정계약, 계약, 행정법, 행정
2. 공법상 계약
2) 형식,절차,이행상의 특색
: 結論(결론) - 공법상 계약은 다른 행정작용(행정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이 법률적합성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서 설정되는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
: 의의 - 공법적인 효과(效果)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공법행위 예)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주된 조세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보증인을 세우게 되고, 세무서장과 납세보증인간에는 납세보증계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 이 경우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행해지는 공법적 효과(效果) 발생.
2. 공법상 계약
3.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3) 내용상의 특색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