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경매의 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 경매의 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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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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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원본은 기록에 철하고,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이 적법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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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1.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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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1.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경매의 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 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로서 사법상의 매매의 일종이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불복할 의사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권리를 증명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절차상의 하자(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매각부동산표시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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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실행 가능하며, 이때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해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증서로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 집행증서, 화해나 조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따 이하에서는 경매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즉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가 되면 처분금지효 때문에 채무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따 . 압류효력 발생 후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