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적정 대수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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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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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월 말 출범한 USF 제도improvement(개선) 전담반은 적정대수 문제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근 들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방통위의 중재안. 별다른 준거나 실사 없이 이해당사자별 주장치를 모아, 산술적 평균(average)값 정도를 적정대수라고 내놓은 것이다. 현재 설치된 공중전화 가운데 3%만이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USF 감소를 목표(目標)로 한 적정대수 산출 작업은 곧 보편적 역무를 부정하는 행위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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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적정 대수 ‘들쭉날쭉’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는 유원지나 쇼핑몰 등 유동·밀집 인구 고려가 없다.
공중전화 적정 대수 ‘들쭉날쭉’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공중전화 적정 대수 ‘들쭉날쭉’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USF) 제도 improvement(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출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9만7000대의 공중전화 중 절반 이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SK텔레콤이 제시한 적정대수는 4만대. 하지만 이는 인구와 거리·면적 등 계량치만을 대입한 단순 산술식에 근거해 임의 도출된 값이다.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적정값을 기대했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제시 대수 역시 통계청의 data(資料)를 근거로 단순 데이터만을 조합했다. 학교나 군부대·공연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임계치도 적정값 도출 formula(공식)에 정밀 적용했다. 하지만 2년전 조사 내용이라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장조사 한번 없이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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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적정 대수 ‘들쭉날쭉’
KT는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 4개월간 주요 표본지역 현지 실사를 거쳤다.
설명
상황이 이렇자 적정대수 산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