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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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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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주관적․정신적 요소인 재물지배의 의사는 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의사 내지 지배의사를 말하고, 특정한 재물에 대한 구체적 지배의사가 아니라 일반적 지배의사를 뜻하며, 현실적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잠재적 지배의사로 족하다.
III. 타인의 점유
형법상의 점유,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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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란 ‘점유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범위와 한계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말한다.
2. 주관적․정신적 요소
1. 객관적․물리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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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은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순서
형법에 있어서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상의 재물지배는 재물과 사람 사이의 밀접한 장소적 연관 또는 재물에 대한 장소적․시간적 작용가능성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것은 사실적 처분가능성을 의미하며 법적 당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의 객관적 요소인 사실상의 재물지배와 주관적 요소인 재물지배의사의 내용은 다시 사회적․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된다. 이를 점유의 객관적․물리적 요소라고 한다.
설명
형법상의 점유는 지배의사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지배의사란 재물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의 의사나 영득의 의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의 점유
형법에 있어서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즉 점유의 사회적․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점유의 개념(槪念)은 확대될 수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아
3. 사회적․규범적 요소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다. 여기서 타인의 점유란 그 재물이 행위자의 단독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은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점유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공동점유와 봉함된 포장물의 점유가 문제된다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