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결점과 그 改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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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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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물권적 전세권에 기하여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에 의하여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거생활의 안전보장이라는 입…(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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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결점과 그 改善(개선) 방향.
Ⅰ.들어가며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성질상 누구나 원하는 때에 쉽게 소유할 수 없고, 결국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다.
본래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에서 이에 관하여 전세권이나 임차권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당사자간의 의사에 맡긴 결과 임차인의 권리는 위축되고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거안정이 최소한의 기본권적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정책적 배려에서 1981년 3월 5일 민법의 임대차 규정보다 우선하여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를 향상시켜 줄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
